1개당 100만원…유령계좌 개설해 넘긴 40대 남성 집유

1개당 100만원…유령계좌 개설해 넘긴 40대 남성 집유

자유시대 0 384 2023.07.30 17:26

먹튀검증 법인을 설립한 뒤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넘기려 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안전놀이터 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카지노검증 6월에 카지노먹튀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법인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9개의 화이트먹튀검증 만들어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제공받은 법인 설립 및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이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를 B씨에게 퀵서비스로 넘겼다.


이와 별도로 법인계좌 개설과정에서 A씨는 은행측에 금융거래 목적으로 법인계좌를 사용하겠다는 허위의 답변을 하면서 은행의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은 당해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금융거래 목적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다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8 안보현♥︎' 지수, 블랙핑크 첫 공개 연애..부담감 이겨낸 사랑 자유시대 2023.08.03 405
147 신체 찍어 보내" 고교 남학생이 여학생에 수차례 요구 자유시대 2023.08.02 492
146 권은비 “‘언더워터’ 역주행, 여름에 낼 걸 아쉬움 들기도 자유시대 2023.08.02 379
145 저스틴 민, 피식쇼 출격…한국 예능 첫 출연 자유시대 2023.08.01 374
144 공승연 "동생 트와이스 정연보다 내가 더 예뻐...성격은 동생이 더 좋아 자유시대 2023.08.01 384
열람중 1개당 100만원…유령계좌 개설해 넘긴 40대 남성 집유 자유시대 2023.07.30 385
142 형들이 나 무시"…유선호, '1박 2일' 합류 7개월 만 설움 폭발 자유시대 2023.07.30 385
141 부산서 중학생이 교사 폭행…경찰에 고소장 제출 자유시대 2023.07.29 397
140 조건만남' 30대 남성 유인해 돈 뜯기 시도한 중학생 무리 검거 자유시대 2023.07.28 395
139 오마이걸 미미 “통장 마이너스, 8년만 수입생겨” 자유시대 2023.07.28 390
138 신림동 추모공간에 '가짜' 성금함 놓은 60대 경찰 조사 자유시대 2023.07.28 397
137 양현준-권혁규, 셀틱 동시 입단...오현규와 '코리안 트리오' 구축 자유시대 2023.07.25 370
136 살인범에 “칼 버리세요” 존대…경찰도 ‘과잉진압 논란’ 무섭다 자유시대 2023.07.25 372
135 유승호, '그린마더스클럽' 감독과 만난다…'아임홈' 출연 자유시대 2023.07.25 398
134 너무 끔찍, 절대 보지마라”…신림 ‘묻지마 칼부림’ 영상 무차별 확산 논란 자유시대 2023.07.22 383